※유사감정행위와의 구분

미술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감정평가법)제4조 의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타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시가감정)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의거 유사감정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감정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술품 감정평가의 대상                                          미술품 감정평가의 목적

회화	매매목적 시가참조
조소	자산재평가
판화 및 사진	소송
설치 작품	조세
기타	기타